법령 세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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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7 선고 2015구합67755 판결
 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개정법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0.10.14 선고 2010구합25992 판결
 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